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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응급 이송 병원 '우선' 지정…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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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 개최
李 대통령, 응급실 뺑뺑이 대안 보고 주문
정은경 장관 "병원·환자 단기간 매칭 중요"
"컨트롤 타워 필요…광역응급상황실 설정"
"소방·응급실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고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환자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해 보내는 '우선지정병원' 체계를 검토 중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6일 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에게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한국의 응급의료체계에서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여러 병원의 응급실을 전전하며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현상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1.24 gdlee@newspim.com

정 장관은 새로운 보고 대책에 대해 "응급실의 문제는 단순히 이송과 응급실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최종 치료가 돼야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최종 치료하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가 전문 진료는 많이 분절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며 "세분화된 전문의들이 24시간 365일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응급 상황 때 치료할 수 있는 진료 네트워킹과 순환당직 자원 연계를 강화하면서 배후 진료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수가, 인력양성 등이 같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두 번째는 이송 전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증·응급환자는 골든타임 내에 치료 가능한 병원을 가는 게 목표"라며 "중증·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치료 가능한 병원을 어떻게 단시간에 매칭해 효율적으로 치료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자원을 계속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그것을 광역응급상황실의 역할로 설정했다"고 했다.

광역응급상황실에 대해 정 장관은 "이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송병원이 선정안 됐으면 수용병원을 지정해 응급처치를 하고 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송과 전원을 같이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라며 "광역응급상황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gdlee@newspim.com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증·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은 병원의 수용 능력, 치료 역량 등을 보고 적절한 의료기관을 광역상황실에서 선정할 것"이라며 "병원 선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안 될 경우 우선 수용할 병원을 광역상황실에서 지정하고 치료 역량과 상관없이 환자를 받게 되는 병원은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의료사고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현재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이라며 "논의를 거쳐 완성된 안이 나오면 별도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 단장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광역상황실을 통해 최우선으로 병원을 배정해 신속하게 이송하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겠다는 보고를 대통령에 드린 것"이라며 "우선지정병원이라도 지정해 일시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키고 다시 이송하는 별도의 체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광역응급상활실이 있어도 119 구급대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송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강화했으나 응급실뺑뺑이는 지속되고 있다.

정 실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도 시스템이 있고 소방대원들이 쓰는 '내 손 안의 응급실'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정보가 실시간으로 현행화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병원의 특수성 등이 있어 이송이 가능한 병원을 선정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정 실장은 "최대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을 고민할 것"이라며 '소방과 응급실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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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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