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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희, 피고인 신문서 진술거부…오후 검찰 구형·金 최후진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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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익 없다" 피고인 신문 중계 불허
金측 증거 동의로 '측근' 이준수 증인신문 철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준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철회돼 이날 오후에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pim.com

김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를 묶은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입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 공판 시작 전까지 언론사의 영상·사진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중계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포괄적 진술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 내용이 없어서 허가의 실익이 없다"며 불허했다.

특검 측이 피고인 신문에서 '2010년 권오수 소개로 이정필을 만나, 수익이 나면 이정필에게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전받는 조건으로 16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맡겼나'라고 묻자 김 여사는 "죄송합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특검 측이 '이정필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주를 매수하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식 총 47만주를 매수했는데 맞나', '권오수에게 주가 상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이정필로부터 4700만원을 송금 받았나'라고 재차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다 거부한다는데 무용할 것 같다. 이 정도로 하자"며 특검 측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잠시 후 이어진 재판부의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했다.

좌배석 판사가 '블록 매매건 관련해서 2억7000만원 수표를 출금해서 누구에게 줬나'라고 묻자, 최지우 변호사가 "저희가 피고인에게 듣기로는 권오수에게 전달한 걸로 안다"며 "피고인은 모든 거래를 권오수를 통해 했고 실질적 계좌 운용 주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좌배석 판사가 김 여사에게 "맞나요"라고 재차 확인했고, 김 여사는 "실제로 (저는) 다른 사람하고는 개인적 거래를 한 적이 별로 없다. 권오수를 통해 (했다)"고 말했다.

좌배석 판사가 '권오수가 저 돈을 다시 어디에 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억7000만원은 권오수에게만 가져다 준 게 맞나"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형근 특별검사보가 "피고인 상대로 재판부가 질문하는 것도 피고인 신문인데, 재판부 질문에 답변한 것은 포괄적 진술거부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건가. 이 부분을 공판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항의했다.

최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의 권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피고인이 정할 수 있다"며 "부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pim.com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씨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이씨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하면서 이씨의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특검 측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의견,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2022년 6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또한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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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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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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