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공화당 주도 지역에서 추진되어 온 선거구 재조정이 전국적 정치 분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텍사스주의 새 연방 하원 선거구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

텍사스 서부지구 연방법원은 18일(현지 시간) 텍사스주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하원 의석 다수를 공화당으로 뒤집기 위해 도입한 새 선거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입법 절차와 지도의 구성 방식 등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력을 중단시켰다.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동 패널은 2대 1 결정으로 새 선거구가 "불법적 인종 기반 게리맨더링"으로 보이며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 판결문은 이번 선거구 조정이 특정 인종 집단을 분리·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선을 그은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텍사스가 새 선거구 지도가 아니라 2021년에 제정된 기존 선거구 경계를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를 개편해 공화당 의석 수를 늘리라고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주 의회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최대 5석의 의석을 더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구를 개편했다. 현재 공화당은 텍사스의 하원의원 38석 중 25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캘리포니아주는 공화당이 보유한 지역구 5곳을 겨냥한 자체 선거구 조정안을 추진했고, 이 개편안은 최근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주도 주에서 연방 유리하게 선거구를 바꾸려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구 개편 경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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