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부분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과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한미 간에 핵잠수함 건조를 둘러싸고 미 정부 안에서 이견이 있어 늦어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핵잠 이슈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위 실장은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은 핵잠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부분"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후 언론과 질문 답변에서 "미국 정부는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매우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도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체로 짐작하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원자력 협정, 구체적 개정 문제 중요 현안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맨 마지막 8번째 큰 항목으로 명시됐다. '해양과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서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과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다소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세부 사항 기술에서도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지지 환영' '협정 부합' '법적 범위 내' 다소 애매 

또 한미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면서도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처럼 한미 간의 팩트시트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지지해 준 것을 환영'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범위 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지지' '연료 조달 방안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 등으로 다소 모호하게 명시했다.

한미 간에 앞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 실장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원전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은 합의됐다"면서 다만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어느 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렸는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어떻게 그 안에서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에 달려 있다"면서 "여하간 지금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만큼 조정할지 앞으로 협의에 달려 있어" 

위 실장은 "이제 핵잠 문제는 핵물질을 한국이 군사적으로 쓰는 것이지만 핵무기와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핵무기와 무관하고 군사적인 용도, 군사적 목적의 추동력을 갖는 엔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일단 한미가 큰 틀에서 한국 핵잠의 국내 건조에 합의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향성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에 핵잠에 들어가는 연료와 우라늄 농축의 수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디테일한 구체적인 문제는 보다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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