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당당하게 소신발언에 나서 주목된다.

이장우 시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 석상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 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등 중앙·지방의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장우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전 협의 필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중앙 주도 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 사례를 들며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던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로 전액 지원하거나 지방채 한도를 확대하는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추진 사업은 국비로 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희생을 감수하는 현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추진 등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긍정하며 지방분권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이날 회의에 맞춰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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