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이 4년째 '내리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소차 확산을 위해서는 연료비를 낮추고 충전소는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는 대폭적인 가격할인을 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내 고객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지 않아 불만이 꽤 있는 것을 안다"면서 "현대·기아차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 수소차 보급 부진…"연료비 낮추고 충천소 늘려야"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수소차 보급 부진과 전기차 가격차별이 도마에 올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 수소차 보급 대수는 1237대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8년 731대에서 꾸준히 늘었다가 2022년(1만256대)을 정점으로 4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그래프 참고).

박 의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와 무공해차 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수소차 보급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정부 스스로도 수소차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수소버스 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경찰청은 10년간 802대의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 아래 현대차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2025년 현재까지 구매된 차량은 16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올해 신규 구매 예산도 전액 삭제되어 사실상 경찰수소버스 전환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수소버스 도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소차 확산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제시했다. 올해 현재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약 59만개소인데 반해, 수소충전소는 250개소 남짓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소버스 한대 가격은 약 7억원으로 일반버스의 2~3배이고, 연료비마저 전기버스보다 비싸다"면서 "청정수소 공급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연료 단가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현대기아차 가격차별 논란…"미국서 아이오닉5 6000달러 할인"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대폭적인 할인을 하면서 국내 고객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한대당 가격 차이가 보조금을 줘도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국민들이 선뜻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는 예산을 조금 더 미리 예측하고 보조금을 늘리는 방법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기업도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약 7조원 상당의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미국에서는 현재 '아이오닉5 모델을 6000달러 인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고민이 같이 돼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대·기아차 쪽에 협의를 좀 해보겠다"면서도 "특히 현대, 기아가 미국에서는 대규모 할인을 하면서 국내 고객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수소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수소차(보조금)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지원금을 늘려야 되는데 내년에 1450억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소차에 대한 선호도, 이게 낮아서 계속 불용이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축소했다"면서 "보조금도 수소차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모로 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 작년 전기차 보조금 9억 반환…3년새 6배 급증

전기차 보조금 반환액이 최근 3년새 6배나 급증한 것도 지적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환수 건수는 총 373건으로 2021년(58건) 대비 6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다.

보조금 환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8건에서 2022년 87건, 2023년에 266건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 373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대비 약 6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환수액 또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억6000만원에서 2022년 3억7000만원, 2023년 9억50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9억4000만원이 환수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2023년 전국 지자체가 다 함께 증가했다. 건수가 많았던 지자체는 경기 70건, 인천 31건, 광주 26건, 부산 21건 순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이 보조금 환수 건수가 139건으로 급증했으며, 경기 61건, 부산 39건, 충남 21건으로 집계됐다.

김위상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환수 조치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보조금만 확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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