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후환경요금 수입 4.9조…33% 늘어
10년간 주택용 15.4%·산업용 67.4% 인상
김위상 의원 "항목별 사용내역 공개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이 4년새 70%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4년 새 약 70%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반영한 항목이다.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거래제도(ETS), 석탄발전 감축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이듬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기후환경요금으로 인한 수입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조8200억원에서 2022년 약 3조7100억원, 2023년 4조9100억원, 2024년 4조94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렇게 증가한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요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인상 추세가 전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기후환경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상승하면 한전의 이행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의 전기요금에 녹아 있는 탄소중립 비용"라며 "정부가 항목별 사용 내역과 향후 인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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