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 179% 증가
부채비율 99.7% 육박… 공항이용료 인상 검토
부채 8조·부채비율 99.7%…"공항이용료 인상으로 부담 전가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3년 만에 1조8000억원 이상 늘어나며 정부 재정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 총사업비가 3년 사이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당시 총사업비는 1조 195억원이었다. 공사가 올해 기본설계 단계에서 내부 추정한 금액은 2조8466억원으로 179%(1조8271억원) 증가했다. 3년 만에 사업비가 2.8배로 불어난 셈이다.
공사 관계자는 "물가·환율 상승과 법규 강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국책연구기관이 검토한 금액을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올린 것은 타당성 재검증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액 대비 10~20% 이상 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적정성 재조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공사의 부채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99.7%, 부채총액은 8조원 수준에 달한다. 2019년 부채비율이 31.1%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세 배 이상 급등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재정혁신 및 부채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9년까지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을 12.9%p(포인트)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사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운송 실적 급감, 임대료 감면 등 매출 감소와 4단계 건설사업 투자비가 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현재 1만7000원 수준인 국제여객 공항이용료 인상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선 탑승객이 항공권 구매 시 납부하는 공항시설 이용요금으로, 리모델링 사업 확대와 부채 부담을 이용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총사업비가 2.8배 급증했는데도 명확한 검증 없이 추진된다면, 일정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로 국민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 리모델링비 증액 경위를 면밀히 검증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