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농협인맥 동원된 '무궁화신탁'…조합 신탁대출 무리한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직 농협 간부들 동원, 농수협 업무협약맺고 조합 부동산 신탁대출
송옥주 "인맥 동원 과도한 공영경영 리스크 현실화, 농수임협에 피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협 인맥을 동원한 신탁사의 무리한 영업이 농협에서 수협, 산림조합으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5.3%였지만, 부동산 신탁사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삼은 대출의 연체율은 21.3%였다. 이는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 19.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탁사 가운데에서도 무궁화신탁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 8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액 51조6279억원중 23%가 무궁화신탁을 통해서 이뤄졌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잔액 5조6934억원가운데 25%에 달하는 1조4064억원이 무궁화신탁 몫이다.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NH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때문에 올 상반기에 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NH저축은행의 14개 신탁사를 통한 부동산 PF 관리형 및 차입형 신탁 대출잔액은 2022년 6362억원에서 올 6월 219억원으로 줄었다.

신탁사별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액 및 고정이하여신 대출잔액. [자료=송옥주 의원실]

무궁화신탁을 통한 대출 비중은 2022년 25.6%에서 올 6월 9%로 줄었다. 전체 부실률은 2023년 18.2%, 2024년 36.5%, 올 6월 현재 32.6%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무궁화신탁 부동산PF 대출의 부실율은 2023년 28%, 2024년 52.7%, 올 6월 현재 46.6%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올 9월 말 현재 수협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과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8.11%와 9.87%인데, 부동산 신탁 담보 대출 연체율은 16.39%다.

무궁화신탁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56개 지역 수협들에게 수익증권을 제공해 부동산신탁 대출을 성사했다. 지난달 무궁화신탁의 수협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잔액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7447억원인데 25.2%가 연체 상태다.

무궁화신탁에 대한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부동산신탁 대출 의존도 또한 매우 높다. 올 9월말 현재 부동산 신탁 대출을 받은 산림조합은 140곳인데 이중 33%에 달하는 47개 산립조합들이 무궁화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전체 대출금액의 62%인 2159억원을 대출했다. 이 중 21.56%가 연체 상태이다.

지난 2016년 오창석 현 회장이 무궁화신탁의 대주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농협인맥을 동원해 농협대 동문을 중심으로 전직 농협 간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때 무궁화신탁에 참여했던 농협대 출신들은 그해 중앙회장 선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 12개 센터를 구축하고 수수료 50% 할인과 농협 농촌사랑기금 조성을 내세워 신탁 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했다. 오 회장은 특히 자신의 무궁화투자 지분 9%를 NH투자증권에 신탁해 무궁화신탁 주주로 끌어들이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탁 수수료 인하에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앞순위 담보, 부실처리 등의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내세운 전직 농협 간부들의 영업에 지역농협들은 공동대출까지 마다하지 않고 적극 화답했다. 농협은 오창석 회장이 이끄는 무궁화신탁의 파트너였고,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을 몰아주는 블루오션이었던 셈이다.

무궁화신탁은 2016년 원석희 전 농협대 총동문회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2017년 2월 이대훈 상호금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2018년 12월 무궁화신탁이 약속한 1차 농촌사랑기금 1억원을 당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무궁화신탁이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농촌사랑기금 전달하는 일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5월 수협은행과 부동산금융‧신탁상생협약을 체결한 무궁화신탁은 2023년 8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 이후 금융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송옥주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인맥을 위주로 한 무궁화신탁의 공격경영이 안고 있던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내며 유례없는 금융부실을 부추겼다"며 "106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에 대한 공매 이행을 놓고 NH투자증권과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무궁화신탁은 연체에 대한 늑장 공매 대응으로 지역 농협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오창석 무궁회신탁 회장은 국감 증인 불출석 요구서와 함께 제출한 국감 답변서를 통해 "무궁화신탁은 담보신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 지역농협과 도농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농협 출신 퇴직자 64명을 위촉해 지역밀착형 영업망을 강화하고 담보신탁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수익증권서 발급을 기준으로 담보신탁 수탁 건수 가운데 농협은 1만1017건으로 27%를 차지한다"며 "이는 농협 담보대출 비용 절감 및 담보신탁 제도 활성화와 함께 소액신탁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무궁화신탁은 차입형신탁(60%)이나 관리형 신탁(30%)을 위주로 성장했고, 2023년을 기준으로 농협을 상대로 한 담보신탁비중은 7%"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증가는 브릿지론이나 PF 같은 고위험 대출과 관련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며 "농협 담보신탁은 대부분 소액 담보신탁으로, 농협의 부실자산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혀 올 9월 현재 무궁화신탁의 수익증권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체액 1조4064억원을 떠안은 농협 상호금융의 어려움을 무색게 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