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후노동위 노동부 국정감사
김주영 "작업 전 철저하게 안전수칙 점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20대 건설사의 사고재해 사망자 70% 이상은 추락 등 후진국형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국형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작업 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대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48명이 사고재해로 사망했다. 이 중 추락·낙하물 사고·붕괴 등 재래형 사고 사망자 수는 105명으로 71%를 차지했다.
후진국형(재래형) 사고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 동일한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유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만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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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8 mironj19@newspim.com |
이미 수년 전부터 재래형 사고에 대한 지적과 대책이 논의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 사망자 발생 건수는 추락이 54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낙하물 사고) 29건(19.6%), 무너짐(붕괴) 22건(14.9%), 부딪힘(충돌) 15건(10.1%), 끼임 10건(6.8%), 빠짐·익사 6건(4.1%), 깔림 5건(3.6%), 감전 4건(2.7%) 등이었다.
연도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2021년 36명, 2022년 37명, 2023년 21명, 2024년 2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에 근접했다.
2021년 이후 줄어들었던 사고재해 사망자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재해자 수도 증가추세다. 2021년 2311명이었던 재해자 수가 지난해 3789명을 기록하면서 3년 사이에 64%가 늘었다.
재해자 수 가운데 사망자 수 비율은 빠짐·익사가 85.7%로 가장 높았고, 무너짐 16.3%, 감전 7.8%, 떨어짐 2.3%, 물체에 맞음1.6%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실은 빠짐·익사의 경우 사고 자체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무너짐 역시 10명의 재해자 중 1~2명이 사망할 만큼 사망 위험도가 비교적 높아 이 같은 사고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넘어짐의 경우 재해자 수는 3675명으로 사고유형 중 가장 많지만, 사망자 수는 1명에 그쳤다. 사고유형별로 사망 위험도가 다르기에 산재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달라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기업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 15명, 대우건설 14명, 롯데건설 13명, DL이앤씨 12명, GS건설 10명, 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KCC건설 8명, 계룡건설·태영건설 7명, 삼성물산·한화·DL건설 6명 등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7명의 사고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업계 현장 안전 인식 문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이 노동부에서 확보한 '100대 건설사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개 기업에서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가 총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한 사례는 2건 발생했다. 추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상 재해원인에 따르면 현장 내 '유도원 없이 사전협의 되지 않는 외부장비가 무단 진입해 현장 노동자가 깔려 병원 이동 중 사망' 및 '질병성 사망'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를 산재 은폐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의 일처럼 대해야 한다"며 "특히 사망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업 전 철저한 안전수칙 점검과 안전장치 구비로 후진국형 사고의 반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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