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이 이자를 더 많이 낸다"며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물론 필요하고 시장 원리고 자본주의 논리지만, 갚을 능력이 되고 안 빌려도 되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낮게 밀어내듯 대출을 해 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라는 게 알 수 없는 미래 상환능력으로 모집단 안에서 몇 퍼센트가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계산해서 비용으로 산정해 이자를 올려 받지 않느냐"며 "그중 2% 못 갚았다고 하면 이미 계산된 거라 손해가 아니다. 이게 금융 원리고 공동체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갚을 확률이 낮은 10%에 속해도 그중 80%는 다 갚는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10%씩 낸다"며 "이걸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하는 정도의 문제는 정책판단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너무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난다"며 "금융기관이 완전히 개인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기관 진입을 차단하고, 몇 개만 허가해서 정책금융이든 국가발권력이든 통화정책에 따라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며 "그런 보호도 해주고, 세금으로 기관 지원까지 해주면서 영업하는 것이기에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예전에 전체 공동체를 기준으로 0.1% 정도만 올리면 어려운 집단에 깎아 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소리를 들었다"며 "오늘도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다"고 농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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