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민대출 금융 상품의 이자율이 15.9%라는 관계부처 보고를 듣고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며 이자율을 더 낮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서민금융인 햇살론 등은 이자율이 굉장히 비싸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구 장관은 앞서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1000억원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금융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자가 더 비싸지 않느냐"며 "햇살론이나 예방대출 등이 있는데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느냐"고 물었다.

햇살론은 연 소득 수준이 낮으면서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사람들에게 나가는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기존 17.9%에서 15.9%로 낮아졌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서민금융이라고 하기에는 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에게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는데,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 이런 걸 어떻게 서민 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서민들에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면서 이자를 15.9%나 받나"라며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15%대의 이자를 넘게 주면 서민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대부업체에 가서 돈을 빌리면 연에 몇 십 퍼센트의 이자를 내니까 그것 보다는 낫기는 하다"면서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500만원, 1000만원을 15%의 이자를 내고 빌려서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연간 예금·대출 마진으로 30조원, 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서민금융이라며) 15.9%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무슨 (서민금융) 대책이냐"고 덧붙였다.

그는 "고신용자나 돈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자율) 1.9%로 낮게 빌려주지 않나"라며 "싸게 빌려주니까 부동산을 투기하는데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500만 원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대출해) 주면 안 되는 것이냐"며 "제가 하는 말이 자본경제와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냐"고 물었다.

권 부위원장은 "사회공동체의 원활한 작동 측면에서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며 "기본 방식은 금융회사들의 이익이 많으니 그 일정 부분을 출연료로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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