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정자원 화재는 '인재'…尹이어 李정부서도 '서버 이중화' 예산 구멍"

기사입력 : 2025년10월01일 23:37

최종수정 : 2025년10월02일 05:54

"배터리 충전용량 30% 이하 낮추면 화재 가능성은 0"
"화재 안전조사 미실시…부실관리 인한 인재"
윤호중 "예비비 투입해서라도 서버 이중화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특히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전문가가 현장에 부재했다는 점, 사전 안전 조사가 미실시 됐다는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산망 마비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서버 이중화 실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예산안을 확보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오후 8시부터 국정자원 화재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23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 없이 배터리 교체·안전 조사 미실시…"명백한 인재"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배터리 이전 작업 당시 제조사인 LG 에너지솔루션과 공급사인 LG CNS 모두 현장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강조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이전 작업 당시) 제조사, 공급사 어느 누구도 연락받은 바가 없다. 파악을 해보니 현장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던 거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배터리 업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터리 충전 용량 SOC를 30% 이하로 낮추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전기 단락에 의해 화재가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거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이후 과정을 다시 짚어봤다. 배터리 SOC는 80%정도 됐었다"며 "그런(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 원이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한 에너지가 들어있고 장비가 노후 됐고, 잘못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방전하고 해야 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80% 에너지를 담아둔 상태에서 리튬 배터리를 이동 작업했을 때 혹여나 충격 받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짚었다.

배터리 이전 작업 당시 작업 인원과 관련된 보고가 거듭 변경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고 의원은 "당시 작업 인원이 13명, 8명, 15명으로 계속 바뀌었다. 아무리 경황이 없었더라도 현장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고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체 측 주장 내용과 국정 자원에서 파악한 사항,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들이 각각 달랐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화재 사고를 '인재'라고 규정하며 관리 부실을 직격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5월에 국정자원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가 진행됐는데 조치 내용을 보면 2~5층의 각 전산실 및 보안 구역 화재 안전조사가 미실시라고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부실한 관리였고, 부실한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룰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01gdlee@newspim.com

◆ 전산망 먹통 부른 '서버 이중화 실패'…"예산안 구멍"

전산망 마비사태 장기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서버 이중화 실패'도 거론됐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든 서버 이중화 실패"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발생했던 전산망 장애 사태 때도 시스템 이중화가 안 되어 있었다. 그 이후에 즉각적인 이중화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안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장관은 "민간업체는 이미 이뤄져 있는 '액티브-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시범사업을 이유로 내년 이후 사업으로 미뤄져 있었고 내년에도 이중화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가장 빠른 시일 내 이중화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장관은 "정부 예산을 확정할 당시에 이 부분(서버 이중화)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국회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윤 장관은 "대전 센터의 30여개 1등급 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면 7000억원이 소요된다. 광주 센터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는다"고 답했다.

액티브-액티브 DR 시스템은 두 전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백업하는 시스템이다.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애 대응 체계다.

정부는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본격적인 구축은 계속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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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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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