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악성 미분양 매입가 높였다지만"...LH, 우량주택 선별에 실효성 ′미지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입 상한선, 감정가 83%→90%로 조정
대물변제 물건도 포함하며 일부 요건 완화했지만
"완충 효과 vs 실효성 한계" 의견 분분 '여전'
시장선 체감 효과 상향 촉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 기준과 물량을 손봤다.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매입가 산정 기준도 손봤지만 시장 체감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에서 김애경 LH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 차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6 chulsoofriend@newspim.com

◆ 매입가 상한선 높이고 대물변제 포함… '선별 매입' 약화로 기준 손질

16일 LH는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해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토부는 올 2월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57가구로 전월 대비 341가구(1.3%) 늘었다. 이 중 지방 물량은 83.5%로, 대구가 370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부산(2567가구) 등 순이다. 

지난달 '지방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선 올해와 내년 매입 물량 목표가 8000가구로 늘었다. 매입 가격 상한선도 LH가 정한 감정가액의 90%로 상향 조정된다. 올 4월 진행한 1차 매입 기준은 감정가액의 83%였다. 신청 결과 58건(3536가구) 중 실제 매입을 진행하기로 한 물량은 12건(733가구)에 그치면서 산정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접수 후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주택으로 선정한다. 임대 분양전환 가능성, 주택 품질, 단지규모·분양률·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한다.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대물변제한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에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이력이 없는 매물만 매입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2차 매입부터 시공자 등기원인 대물변제는 소유권이전등기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서류상으로만 소유권 이전 이력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미분양 상태라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가 원하는 판매가격이 LH 산정가격보다 낮으면 매도희망가격으로 매입한다. 최대 매입 물량보다 신청 가구수가 많으면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할인율 높은 순)으로 매입절차를 진행한다. 분양률과 준공 후 미분양기간, 단지 규모에 따라 LH 산정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분양률 70% 이상이고 악성 미분양으로 남은 지 1년이 안 된 주택 중 500가구 이상 규모라면 조정률 4%p(포인트)가 반영돼 감정가액의 94%으로 LH 산정가격이 정해지는 식이다. 

이렇게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임대를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을 내고 6년간 전세로 거주하게 된다. 이후 분양을 선택하거나 원치 않는 경우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 LH, 지방 사업자 자금난 숨통 트일까… 현실성 논란은 '여전'

이날 설명회에서는 매입임대 대상 부동산 종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주택법'상 근린생활시설과 LH의 기존 매입임대 유형으로 매입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악성 미분양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후 분양전환될 주택이므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도 매도할 수 없다.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입 대상은 올해 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음 달 현장 실태조사, 12월 매입심의위원회와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자금이 부족한 사업자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매입계약 체결과 하자점검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애경 LH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 차장은 "매입계약은 하자점검을 거쳐 보수가 완료된 후에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말 대금 지급을 가능케 하고자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보수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예산 집행 시기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올해(3000가구)와 내년(5000가구) 간 예산 집행 시간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000가구를 매입 대상으로 선정한 뒤 중대하자 등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이미 체결했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8000가구 안에 선정되지 못해 탈락한 주택이 포기 물량 자리를 자동으로 채우진 않는다. 적격 여부 판단이 이미 끝난 시점이기에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이번 수정 공고가 미분양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장이 체감할 만큼 매입 상한선이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국 악성 미분양이 16만가구를 넘어갔던 2007년 LH가 발표한 매입 대책에는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이라는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

성대규 LH 부동산금융사업처장은 "민간이 추진하다 실패한 사업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며 일정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매입가격은 높을 수록 좋다는 업계의 입장도 있지만, 공공이 민간의 실패를 떠안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상한선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LH 미분양 매입이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순 있겠지만, 이른바 '해결사'가 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민간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업여건이 악화된 가급적 우량 사업장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매입임대 확대만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해결된다고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장은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동안 미분양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며 "이미 시장 수요자의 외면을 받은 주택인 만큼 미분양 해결은 못하고 수도권 신축매입 임대만 줄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