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도세 강화로 인한 세수 결손 규모가 크지 않은 대신, 투자자의 불확실성만 커져 주식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 질문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말할때 50억원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재정 부담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주식 시장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첫 세재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인 10억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발은 거셌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억원에도 못 미치는 10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대주주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특히 현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정책 실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주주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수 확보는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 정부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시장에서 예상한 25%보다는 다소 높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정책의 목표"라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대주주 양도세 관련 논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의 회복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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