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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음건강, 차기 교육장관 최우선과제인데…불안장애 5년간 65% 급증

기사입력 : 2025년09월05일 11:35

최종수정 : 2025년09월05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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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극단선택 사례 증가세…강남3구 중심 불안장애도 多
최교진 "학부모는 아이들 이야기 존중, 교사는 아이들 마음 잘 살펴야"
지난해 전문 상담교사 0명인 학교도 절반…"인력·전문성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기 교육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학생 마음건강을 꼽은 가운데, 실제로 최근 지표상 10대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 학교 중 전문 상담교사가 0명인 학교가 절반을 넘는 등 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외부 검사를 꺼리는 학생·학부모 현실을 감안해 교내에서 심층평가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 5년간 10대 불안장애 환자 현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5일 통계청의 '분기별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19세 이하 청소년은 1분기(1~3월) 79명, 2분기(4~6월) 10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통계도 비슷한 양상이다. 2020년 인구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2.77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3.72명, 2022년 3.68명을 기록했다. 2023년 4.11명으로 4명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4.31명으로 더 올랐다.

불안장애를 겪는 10대들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0년 2만5192명 ▲2021년 3만2008명 ▲2022년 3만7401명 ▲2023년 3만8283명 ▲2024년 4만1611명 등으로 4년새 65.2% 급증하며 매년 증가세다. 10세 미만 환자도 2020년 2311명에서 지난해 4336명으로 87.6% 증가했다. 

10대들의 마음건강이 악화한 주된 요인으로는 과도한 입시 경쟁이 꼽힌다. 실제로 학구열이 높다고 알려진 지역에서 불안장애 진료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10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1235명) ▲송파구(858명) ▲서초구(60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10대 불안장애 환자(8076명) 중 약 33%(2699명)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과한 욕심을 버리고 아이들의 진정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문화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 부모가 정한 미래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보다 아이들 각자가 가진 장점과 특기를 살려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교사의 업무여건 개선을 꼽았다.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존재인 만큼 학생의 마음을 잘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2 mironj19@newspim.com

실제로 교육학·심리학계에서도 교사의 역할을 크게 보고 있다. 허난설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마음건강 위기학생 통합지원에 대한 교원들의 경험과 정책개선 의견 탐색' 논문에서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를 위기 학생 발굴의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할 경우 정신건강 문제의 진단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학생 마음건강 진단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부모로서는 자녀의 마음건강 문제를 외부까지 갖고 나가는 것에 부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외부 심리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심리평가가 교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이때 교내 심층 평가는 심층평가에 대해 추가 교육을 받은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이나 학교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상주해 기초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학교중심 상담지원체계다. 그러나 위클래스에 심층평가를 맡기기에 앞서 인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8.4%, 전문상담사는 24.8%에 불과하다. 전문 상담교사가 0명인 학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이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위기의 교실을 넘어: 학생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에서 "상담인력의 부족과 역량의 격차는 학생마음건강 지원체계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담 인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전문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연구위원은 또 "현재 많은 상담교사들이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실무에 투 입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위기대응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며 "상담교사 양성과정에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 기반 학습, 모의상담, 현장 형 실습 등을 도입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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