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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음건강, 차기 교육장관 최우선과제인데…불안장애 5년간 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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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극단선택 사례 증가세…강남3구 중심 불안장애도 多
최교진 "학부모는 아이들 이야기 존중, 교사는 아이들 마음 잘 살펴야"
지난해 전문 상담교사 0명인 학교도 절반…"인력·전문성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기 교육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학생 마음건강을 꼽은 가운데, 실제로 최근 지표상 10대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 학교 중 전문 상담교사가 0명인 학교가 절반을 넘는 등 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외부 검사를 꺼리는 학생·학부모 현실을 감안해 교내에서 심층평가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 5년간 10대 불안장애 환자 현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5일 통계청의 '분기별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19세 이하 청소년은 1분기(1~3월) 79명, 2분기(4~6월) 10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통계도 비슷한 양상이다. 2020년 인구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2.77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3.72명, 2022년 3.68명을 기록했다. 2023년 4.11명으로 4명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4.31명으로 더 올랐다.

불안장애를 겪는 10대들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0년 2만5192명 ▲2021년 3만2008명 ▲2022년 3만7401명 ▲2023년 3만8283명 ▲2024년 4만1611명 등으로 4년새 65.2% 급증하며 매년 증가세다. 10세 미만 환자도 2020년 2311명에서 지난해 4336명으로 87.6% 증가했다. 

10대들의 마음건강이 악화한 주된 요인으로는 과도한 입시 경쟁이 꼽힌다. 실제로 학구열이 높다고 알려진 지역에서 불안장애 진료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10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1235명) ▲송파구(858명) ▲서초구(60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10대 불안장애 환자(8076명) 중 약 33%(2699명)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과한 욕심을 버리고 아이들의 진정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문화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 부모가 정한 미래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보다 아이들 각자가 가진 장점과 특기를 살려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교사의 업무여건 개선을 꼽았다.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존재인 만큼 학생의 마음을 잘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2 mironj19@newspim.com

실제로 교육학·심리학계에서도 교사의 역할을 크게 보고 있다. 허난설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마음건강 위기학생 통합지원에 대한 교원들의 경험과 정책개선 의견 탐색' 논문에서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를 위기 학생 발굴의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할 경우 정신건강 문제의 진단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학생 마음건강 진단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부모로서는 자녀의 마음건강 문제를 외부까지 갖고 나가는 것에 부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외부 심리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심리평가가 교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이때 교내 심층 평가는 심층평가에 대해 추가 교육을 받은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이나 학교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상주해 기초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학교중심 상담지원체계다. 그러나 위클래스에 심층평가를 맡기기에 앞서 인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8.4%, 전문상담사는 24.8%에 불과하다. 전문 상담교사가 0명인 학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이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위기의 교실을 넘어: 학생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에서 "상담인력의 부족과 역량의 격차는 학생마음건강 지원체계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담 인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전문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연구위원은 또 "현재 많은 상담교사들이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실무에 투 입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위기대응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며 "상담교사 양성과정에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 기반 학습, 모의상담, 현장 형 실습 등을 도입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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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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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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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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