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바른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노동정책 분야에선 주 4.5일제 도입이 1차 과제로 떠올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으로 주 4일제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했으며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포괄임금제 폐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조합의 파업권·교섭력 강화도 추진될 전망"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적용 범위가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바른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소수 주주 보호"라며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되고, 상장기업에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으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사들이 더욱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혁신 경영보다는 법적 책임 회피성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행동주의 펀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도 높아져 경영권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바른은 "새 정부는 AI(인공지능) 분야에 10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성장동력 산업에서는 항공·방위·우주·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ABCDEF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전략이 추진된다"며 "경제계는 이에 대해 통합적 정부 지원과 함께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 조성, 제조 AI 특화 기술 개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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