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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방통위 등 방송계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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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방송심의위 등 운영 정상화 절실
지상파 방송사, 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콘텐츠 생산해야
SO·위성방송·지역방송 한계 사업자 전락...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방송계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피 말리는 경쟁을 해야 할 방송사가 소위 윤정부의 '방송 장악'을 둘러싼 샅바 싸움의 희생양이 됐다. 오랜 시간 파행을 겪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장 먼저 정상화해야 할 대상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운영된 지 2년이 다 돼 간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6.04 oks34@newspim.com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됐지만, 최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방통위는 최근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년 이상 임기가 남았지만, 새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임기를 채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9명이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대통령 추천 3명만으로 운영된 지 오래다.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사퇴하여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도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의 미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상화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과 방송 법규 등의 손질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도 제작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는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이른바 '가짜 뉴스' 규제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송기구의 정상화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한 이유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6.04 oks34@newspim.com

이를 통해 공약에서 내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 영상 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 3법)도 하루빨리 재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추진했던 각종 개혁 법안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 방송 미디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수립 ▲ 디지털 시대 차별화된 미디어 환경 조성 ▲ 지역 중소 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화 강화 등의 추진이 시급하다.

분산된 미디어 법 체계를 통합하고, 플랫폼과 OTT 성장에 따른 지원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방송 콘텐츠 생산의 전진기지였던 방송사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OTT와 관련하여 새 정부가 토종 OTT 육성 및 지원 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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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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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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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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