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안전관리 미흡에 경영평가 B→C 전락 우려
수익 줄고 부채 늘고…도로공사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건의 전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거 5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던 한국도로공사가 함진규 사장 취임 이후 2년 연속 등급 하락을 겪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등급 하락을 겪은 만큼 올해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사망 사고가 감점 요인으로 꼽힌다. 경영평가에서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처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10년째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로 인한 부채 증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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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안전관리 미흡에 경영평가 B→C 전락 우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이 B로 내려선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사망 사고로 인해 등급 유지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2018년 이후 4년 동안 A등급을 유지했지만 5년 만에 B등급으로 내려선 것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다. 지난 2023년 2월 취임 이후 사실상 한해 동안 한국도로공사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지만 첫 경영평가에서 등급 하락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앞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을 정도로 공기업 가운데 업무능력이 최상위란 평가를 받았던 만큼 5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할 수 있던 기회를 놓쳐 아쉬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 도로공사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감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는 6명으로 전년(3명) 대비 두 배가 증가했다. 그 결과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도 보통 등급(3등급)으로 하락했다. 2022년도 양호(2등급)에서 1단계 하락한 것이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은 경영평가에서 경영관리 범주의 '안전 및 재난관리' 평가지표 계량부문에 반영된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는 4명으로 전년 보다 2명 줄었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도로공사는 전년과 동일한 3등급(보통)을 유지했다. 이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등급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올해 2월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로 추가적인 평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사장 사망사고 발생시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처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울세종고속도로 발주처인 도로공사 역시 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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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줄고 부채 늘고…도로공사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건의 전망
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점 역시 경영평가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의 주 수입원인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5년 인상 이후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시설개량비와 유지관리비 등 고속도로 운영에 필요한 지출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기준 통행료 수입은 원가의 79.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의 부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도로공사의 부채는 총 41조5024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38조339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부채비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도로공사 부채비율은 90.9%로 전년(87.3%) 대비 3.6%포인트(p) 늘었다. 이는 SOC(사회기반시설)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도로공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1조 490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7280억원) 대비 3.0%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지난 2023년 7888억원에서 7652억원으로 3.0% 감소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액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함 사장 역시 취임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도로공사는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통행료가 동결된 상황에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고속도로 운영에 대한 재정 압박이 커진 데 따른 부채 증가는 경영 평가에서 재무건전성 측면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도로공사가 정책적 요구와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