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정치적 중립 및 사법 신뢰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관대표 투표를 통해 임시회의 개최가 결정된 만큼 논란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소집공고를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사법연수원에서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 소집된다. 이에 각급 법원대표자들은 8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애초 8일 오후 6시쯤 투표를 마감하려고 했지만 9일 오전 10시까지 마감이 늦춰졌고, 이후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임시회의 개최가 확정됐다. 논의 안건에 대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이라고 밝힌 만큼, 구체적 안건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가 관건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2018년 상설화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엔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2년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코드인사'에 대한 해명 요청을 법원행정처에 보낸바 있다.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편향 인사 문제가 불거졌고, 판사들은 이와 관련해 김 전 대법원장이 2년 재임이란 관행을 깨고 특정 법원장의 3년 재임을 허용하는 등의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개적 문제제기에 나선 사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법관대표회의 개최에 대해 소집 찬성이 제법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만으로도 조희대 대법원자에게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법관대표회의에서 의논만 하고 끝낼 지, 의안을 잡아서 의견을 표명할 지, 또 소집 결과를 공표할 지 여부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기간 중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법원 내부적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도 같은 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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