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문회 도마 오른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최태원 회장도 소환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8:27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8:27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 개인정보 유출 SKT 귀책사유 지적
유영상 대표 "종합 검토...단독 결정 어렵고 이사회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회사 측 귀책사유를 인정했다. 다만 유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열고 유 대표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 與野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해야" 한 목소리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SKT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과방위가 공개한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이틀 간 SKT 가입자 7만명이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해킹 우려 때문으로 실제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번호이동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T 이용약관에 보면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며 "위약금 면제와 경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SKT는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위약금 때문에 꼼짝없이 번호이동도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신사와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고객만 가입기간 유지라는 의무를 가진 게 아니다"라며 "이번 보안 사고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고객이 통신사를 옮기게 만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KT가 해킹을 당했는데 왜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야 하나"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 교체 예약과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몇 차례 의원들의 질의에도 유 대표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SKT 약관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후 오후 4시경 속개된 회의에서 국회 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22 choipix16@newspim.com

◆ 다시 고개 숙인 유영상 대표 "끝까지 책임질 것"

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유 CEO는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조치를 발표하며 취재진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통신사업자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 수습과 고객 보호 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4월 18일 침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침해 사고 신고는 법적 시한을 놓친 점을 인정한다"며 "유심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일괄 가입, 유심 포맷 솔루션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향후 유사 피해 발생 시 SK텔레콤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사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유 대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사건이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라는 데 동의하나"라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인가"라는 질의에도 "예"라고 답변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100% 책임진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SKT가 유심보호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가입 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보상하겠다고 밝혀 마치 해당 서비스 가입자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표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더 가입해주십사 하는 의도였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청문회에서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 조사 결과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로 다른 단말기에서 불법 복제한 유심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대표는 "저도 유심교체가 아닌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SK그룹 임원진의 유심 교체 여부를 묻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유심교체를 하지 않고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했다.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는 어제까지 이미 1000만명이 넘었고 이번 주말까지 2000만명 보호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심교체도 5월까지 500만개, 6월에도 추가 500만개를 확보하고 이후에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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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또 멈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던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중단됐다 이달부터 재개된 가운데, 서울시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부 구간의 운항을 또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25분경 잠실행 7항차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시는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한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구조정을 투입했고, 오후 9시14분 승객 82명 전원을 잠실선착장으로 이송해 귀가 조치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원인을 파악했다. 직접적인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일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3일 서울 강남구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03 choipix16@newspim.com 시는 추후 해양안전심판원,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멈춘 한강버스의 인양은 오는 19일 오후 7시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선박 부상 시 이동할 예정이다. 또 점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지점에서 일시 정지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 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열흘 만에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부터 재개했다. 시는 300회 이상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마치고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재개 보름 만에 다시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한강버스 안전성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밝혔다. 특별 지시에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 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2025-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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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 화재' 이틀째 진화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5일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15일) 오후 3시 31분쯤 큰 불길이 잡혔으나 불이 아직 다 꺼지지는 않았다. 화재가 난 물류 창고의 천장이 무너지는 등 건물 붕괴도 우려된다. 다행히 불이 업무 시작 전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물류센터 경비원 등 근무하던 직원 3명은 119에 신고한 후 모두 스스로 대피했다. 16일 충남소방본부 등은 소방관 150여 명과 소방차 및 진화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소방청은 이날 오전7시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에 위치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사진=독자제공]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지붕 등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라 내부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건물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방수포로 분당 최대 7만 5000L의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7시 30분을 기해 대응 2단계가 해제됐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응 1단계를 유지 중이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이 축구장 27개 넓이와 맞먹는 19만 3210㎡에 달한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고,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다. 의류 등이 최소 1만 개 넘게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물류센터 전체가 사실상 전소된 상태로, 보관하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이 다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불은 전날 오전 6시 8분경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장비 150대와 소방관 4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1분경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5-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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