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모수개혁에 이은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연금 개혁은 사회자원의 분배에 대한 거시적 의사결정인 만큼 세대, 직업, 소득별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고난도의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더 큰 산은 연금 구조개혁이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연금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책임지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자 연대의 산물"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행해야 하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적 관계에 있다"며 "이 모순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제도와 사회 시스템이다. 국민의 노후를 개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자는 것"이라며 "이 연금제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연금개혁특위가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일도 아울러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당연히 모수개혁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구조개혁을 할 때 합의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도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들, 특히 구조개혁과 관련한 청년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다양한 가입자의 목소리와 소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잘 해야겠다"고 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위 소속의 김남희·강선우·김윤 의원,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 행안위 소속이자 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 등이 참여한다.

특위는 주 1회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다. 구조개혁 의제별로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도 개최한다. 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당 청년위원회와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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