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수형 기후보험 적극 검토
해외선 강수량 부족 시 보험금 지급
캐나다에선 주정부가 보험료 보조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기후보험을 출시해 기후적응에 대처하고 있다. 일정 강수량이 미달하면 보험회사에서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 기후 변동성 확대…정부, 지수형 기후보험 적극 검토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수형 기후보험은 날씨가 일정 조건에 도달했을 때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으로 농어민, 일용직 근로자 등 야외근로자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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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가뭄으로 고갈된 저수지. [사진=영광군] 2025.03.10 ej7648@newspim.com |
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김완섭 장관을 주재로 기후대응을 위한 보험 산업의 역할 및 과제를 논의하는 '제3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향후 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사, 보험협회, 대학,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기후보험 출시를 위한 대략적인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 해외에선 강수량 부족시 농가에 보험금 지급…보험료 지원도
해외에선 농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수형 기후보험이 이미 도입됐다. 일부 국가에선 정부에서 보험료를 보조해 농가를 지원하기도 한다.
송성주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가 작성한 '해외사례를 통해 본 파라메트릭 보험의 국내 도입방안'에 따르면, 일본은 손보재팬, 동경해상, 미쓰이 스미토모사 등이 지수형 보험과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본의 날씨 지수형 보험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벼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가 태국에서 2010년 출시한 지수형 보험은 태국 기상청의 데이터를 받아 벼농가를 대상으로 가뭄피해를 보상한다. 7~9월 강수량이 일정 수치 이하가 되면 사전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누적 강수량에 따라 보험금을 3단계로 차액 지급한다. 2019년에는 대상을 과수 농가로 대상을 확대했다.
일본 보험회사는 필리핀에서 2014년 8월 다나오섬의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태풍 가드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일본 기상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태풍의 중심이 대상 지역을 통과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미국 농무부 산하 리스크 관리청에선 강수량 기반의 지수보험을 48개 주에 판매한다. 농작물 보험제도의 일부로서 연방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가입대상은 목초지, 방목지를 운영하는 모든 작물 생산자다. 이들이 보장받을 작물, 경작지 위치, 작물 가격에 기반한 생산지수, 보장수준, 보장 기간을 세부 구간으로 나눠 보장 비중을 설정하면 특정 수준 이하의 강수량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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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인 3일 경남에서는 36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밭일하던 농민 2명이 잇따라 숨졌다. 사진은 밭일하는 농민 모습. [사진=경남도농업기술원] 2023.07.31 |
캐나다의 '사료 강우 계획(Forage Rainfall Plan)'은 특정 기간 강우량이 과거 장기평균 강우량의 80%가 안 될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사료용 작물 재배 농민이고 가입 금액, 보장옵션, 강우 측정 관측소까지 농민이 선택할 수 있다. 날씨리스크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료를 주정부가 보조해 주고 운영비용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분담하는 형태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인 농장 지수형 보험은 기상 관측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기간을 설정하고 그동안 서리피해를 입으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2017년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와인 생산량의 40%가 감소할 정도의 심한 서리가 내린 적이 있는데 이때 보험금이 지급됐다.
국내에도 지수형 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데이터 관측과 분석 등이 중요하다.
송 교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파라메트릭(지수형) 보험의 기준 지표와 지급액의 설정에서 통계적 정합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파라메트릭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관측과 수집, 전송과 관리, 분포추정과 확률계산 및 데이터 분석 등 관련 분야의 발전된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물적 투자와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