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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고개 넘었더니 '트럼프 관세' 장벽 만난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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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재계 "경영 자율성 지켰다" 환영
美 상호관세 부과 임박...자동차·반도체 업계 비상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투자·사업계획 불확실성 여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미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임박하면서 기업들은 다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재계는 첩첩산중의 형국에 직면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일단 "환영"...우려는 계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해 온 재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향후 국회의 재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2일 美 상호관세 발표에 4일 탄핵선고까지 '촉각'
상법 개정안 언덕을 넘어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재계는 미국의 상호관세 장벽에 부딪혔다. 당장 오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3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 및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의약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 입장에서 첩첩산중 형국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어 더 높은 세율의 상호관세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오는 2028년까지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계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미 수출량이 많은 상황으로 당분간 관세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또 미국 현지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SK, LG전자 등도 미국의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까지 발표가 나온 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며 "현지에 새 공장을 짓고 가동하기 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관세 대응 중 미국 현지 투자가 최선의 결정은 아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현재 생산망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Ellabell)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식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또 미국 행정부가 명확한 인센티브 방향을 발표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있다.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대미 투자는 필요하지만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는 오는 4일로 예고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핵 정국이 4개월 간 지속되면서 경제계는 올해 투자 및 사업 계획 집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재계 관계자는 "탄핵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경제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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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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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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