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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尹 탄핵은 시간문제…포고령만으로도 충분해"

기사입력 : 2025년03월15일 17:39

최종수정 : 2025년03월15일 22:23

국회서 광화문 동십자각으로 도보 행진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렸다.

이들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 도보 행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개혁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03.15 yooksa@newspim.com

범국민대회 사회를 맡은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하지만 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이게 파면 사유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파면 사유가 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은 대놓고 탄핵 불복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혼란을 불러올지 짐작할 수도 없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한 윤석열 파면과 재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은 3·15 의거가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독재자 이승만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렸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65년 전 오늘이다"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역사를 더욱 더 굳건하게 지켜내자"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X(옛 트위터)에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 되려면 목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재치가 넘치는 글이라 무심코 좋아요 누르려다 멈칫했다. 그분께 좋아요 누르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반드시 최상목의 죄를 묻자"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엘리트라는 자들이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해체된다고 큰일나지 않는다"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헌재는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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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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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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