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자주국방·전략동맹 통해 국방력 강화해야 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軍 복무 기간 연장·훈련 인프라 확충
역내 안보 협력 강화 통해 자주국방
능력 있어야 미국과 강력 동맹 유지
군사개혁 결단해야 국민 안전 보장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동안 새로운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자국과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관세와 암호 화폐 규제, 중동과 유럽의 외교적 행보는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불확실성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두려움까지 주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진보 진영이 보다 강력한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협상을 지지하기도 한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한국 자주 국방력 있나' 自問해야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견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다. 하지만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을 원하고 있다.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비용 분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기여가 아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지역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

한국은 먼저 자문(自問) 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 18개월 의무복무 기간은 현대전에 필요한 작전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전투부대의 병력 중 거의 절반이 해마다 전역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대는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 기술 발전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기술은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군대의 핵심은 여전히 인간 자원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의무복무 기간을 최소 24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잘 훈련된 상비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군 확대·예비군·동원체계 개선

여성의 군(軍) 입대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한국군에서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일반 병사로도 복무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면 인적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와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은 이미 여성 병사들을 성공적으로 군에 통합했다.

이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증됐다. 여성 병사 모집과 훈련, 장기적인 군 경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간다.

무엇보다 예비군과 동원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은 현대전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

훈련된 인력이 신속하게 동원되고 전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보다 정기적인 훈련 주기와 예비군 부대의 장비 현대화를 통해 전투력과 실전 배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대전에서는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실탄 사격 훈련과 야간 작전 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기존 훈련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화와 민간의 반발로 많은 훈련장이 협소하거나 낙후돼 있다. 전술적 훈련을 충분히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현대적이고 전용 군사 훈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주민과 협력해 소음과 환경, 토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보상과 공공 협력, 엄격한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군, 동맹국과 합동훈련 적극 추진

한국군은 해외 동맹국과 합동 훈련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본과 호주, 다른 역내 동맹국과 합동 훈련을 통해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 군사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의 안보는 단독으로 유지될 수 없다. 동북아시아 안정에 관심 있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UNC)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여국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역사적 갈등이 한일 군사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략적 현실은 분명하다.

한국과 일본은 분리될 수 없는 안보 공동체다. 한반도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중요한 보급과 작전 거점이 된다. 반대로 한국도 일본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일본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와 합동 군사 훈련, 상호 운용성 증대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같은 안보 협정을 유지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를 넘어서 공동 안보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온다.

◆한국, 국방전략 재조정 요구 받아

미국은 지난 75년간 한국의 안보를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7년 넘게 파병했고 2만5000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 이후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모든 주요 전장에서 미군과 함께 했다. 이러한 헌신의 역사는 한미동맹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맹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미국이 세계 전략을 조정하기 때문에 한국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군사력 강화와 전략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역내 협력 증대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미국의 전략적 우선 순위 변화는 한국의 국방전략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고 주도적인 동맹국으로 발전이다.

군 복무 기간 연장과 훈련 인프라 확충, 역내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이 자주국방 능력을 증대하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군사개혁을 통해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한국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안정된 안보를 유지하고 동북아의 핵심적 안보 축으로 자리할 수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