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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서강대 시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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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서강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7일 서강대 정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주의 투쟁의 장이었던 대학까지 내란을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들이닥쳐 계엄을 정당화하고 가짜 뉴스를 선동하고 있다"며 "1970년대, 1980년대 민주화와 투쟁의 역사가 있는 서강대학교를 극우 폭도들이 훼손시키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에서 민주주의 지키는 서강대 대응행동 주최로 탄핵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2.2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탄핵! 민주주의 키기는 서강대 행동'이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

'우리는 너희와 다른 민주주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만든다'

피고인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계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세력은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임을 부르짖는다.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나라를 지킨다는 건 저들의 주요 구호다. 그들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노조 파괴에 맞서 세종호텔 지부장이 고공농성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불안정한 신원의 이주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농민의 트랙터가, 학교의 민주주의가, 공공주택 보급 사업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가로막혔다. 정상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을 지우는 정치, 권리와 이윤을 맞바꾸는 정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정치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윤석열은 스스로 국민을 "계몽"했다 평가하지만, 계엄을 지나며 폭로된 것은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어둠에 지지 않고 광장에 모였다. 서로가 어떤 시절을 겪었는지 말하고 들었다. 같은 어둠을 지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어둠을 지낸 이들과 포개졌다. 탄핵 국면을 통해 우리는 단결했고, 함께 꿈을 만들어갔다. 윤석열과 함께 우리가 겪는 어둠도 함께 쫓아내기로 약속했다.

탄핵을 넘어 평등을 꿈꾸는 이들은 시끄럽고 번거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처절하게 싸운다. 집회의 자유는 독재 정권이 필사적으로 억압했던 권리이며 광장을 열어온 것은 맞서 투쟁하는 시민들이었다. 극우 세력의 광장조차 그 투쟁의 토양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탄핵 반대 세력은 무엇을 위해 단결하는가? 윤석열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단결한다면 그것은 비겁하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윤석열을 비호한다면 그것은 기만이다.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이다. 윤석열과 전광훈 등의 극우 선동, 혐오와 차별의 언어 밖으로 나가자. 우리는 그다음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자.

2025.02.27 윤석열 퇴진! 민주주의 지키는 서강대 구성원 일동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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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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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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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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