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4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추계위 구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추계위 위원 구성과 의결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추계위 설치 법안 총 6건 발의…의협·대전협 "위원회 과반 의사로 구성해야"

현재 국회에는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과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다.

법안들은 추계위에서 의료 인력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추계위 구성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여부를 놓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제외한 5개는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정부, 의료계, 국회 등은 추계위 구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 내 전문가 비중 등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고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보건의료인단체인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절반 이상 포함된 구성이 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이를 위한 특례조항 등이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전문가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면 불신과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사용자 단체를 과반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일본과 네덜란드 모두 정부뿐만 아니라 환자 단체, 시민 단체, 소비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업자 단체 등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사용자 단체는 병원 경영상 이해관계로 인해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관점과 상충될 수 있어 사용자 단체를 제외한 전문가 위원이 전체 과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시민·환자단체, 수요자 참여 보장 촉구…경실련 "의사·전문가 동수 참여해야"

반면 시민·환자단체는 수요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자"며 "증원 규모에 이해관계가 걸린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은 공익보다는 추천한 단체의 입장을 관철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추계위에 공급자와 수요자, 공익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의료인에게 인력 배출 규모는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로 의료 단체는 회원 보호를 위해 규모 유지나 감축에 사활을 걸 것이라 공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사직 전공의,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조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옥민수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부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추계위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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