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 의사가 1년에 4000건 수술을 해 불법 대리수술 의혹이 일었던 사안을 놓고 정부가 '문제없음'으로 종결처리 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의혹 사안의 최종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3.05.22 kh99@newspim.com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0월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인공관절 수술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3000건의 수술을 시행하고 보험료를 청구했다며 불법적 의료행위 의혹을 내비쳤다. 정부는 당시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 사안을 문제없음으로 종결하고 수사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이 일자 심평원은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사는 끝났으나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심평원은 작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복지부 장관의 조사명령서에 따른 현지 조사를 수행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현지 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자체적인 현지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는 끝났으나 문제없음으로 종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리 수술 관련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서초구 보건소에서 조사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이날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행정처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봐주기와 은폐 논란도 일었다. 심평원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 동안 해당 의사가 수술했다고 심평원에 청구한 내역과 실제 진료 시간 비교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총괄책임자가 조사인력에게 사전 보완유지를 지시하고 과정을 직접 챙겨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요양기관이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수술 기록지, 마취 기록지, 간호수술 기록지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계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적법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은폐 논란에 대해 심평원은 "본 조사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시행했는데 현지 조사는 관련 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기관과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조사 인력 대상으로 조사 관련 일체의 정보 비밀유지 등에 대해 매 조사 전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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