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휴학 사태 감안해 내년도 정원 감원 필요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의비는 11일 성명서에서 "전공의, 의료인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의료개혁을 빙자하여 벌여 놓은 의대증원과 의료개악은 원천무효"라며 "의대모집절차를 긴급하게 올스톱하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교육부 이주호, 복지부 조규홍은 내란수괴 하수인임을 참회하고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라"며 "이주호와 조규홍은 물러나기 전에 의대생과 전공의를 겁박했던 것을 참회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했다.
이어 "이주호와 조규홍은 물러나기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개악 정책들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취소하라"며 "이주호는 물러나기 전에 교육부 해체론자로서의 본 모습을 찾고 대학신입생 선발 권한이 각 대학에 있음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이주호는 물러나기 전에 2023년 4월 기 발표된 모집요강이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따른 합법적 정원이고, 이에 따라서 각 대학은 기존 정원만큼 (전국 의대 기준 총 3058명) 최대치로 선발할 수 있고, 대량 휴학 승인으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됨을 고려하여 각 대학 재량으로 실질적 감원 선발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즉 내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폐기하고 올해 2월부터 개시된 의대생 동맹 휴학을 감안하여 정원 감원도 각 대학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비는 "구체적으로 의대 모집을 중지한 채 긴급 TF(가칭, 의대교육정상화 TF, 총장-학장-의대교수대표-각 대학 단위 및 전국의대)를 구성하고 25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각 대학 여건에 맞추어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