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국내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면서 건설업계가 업황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은 사회기반시설(SOC) 발주,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등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정책 변수에 따라 건설업계의 사업 계획이 뒤틀릴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불안심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세 불안에 수조원대 SOC 사업 지연·무산 우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건설업계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SOC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주요 SOC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 ▲인천국제공항 배후 첨단 복합 항공단지 조성 ▲대구경북 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달빛고속철도 ▲제주 제2공항 등이다.

이들 대형 SOC 사업은 필요성이 아주 높은 사업은 아닌 만큼 정부의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꼽힌다.

먼저 총사업비 11조4000억원 규모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사업 정상화가 안개 속에 빠졌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지난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 제2공항'(총사업비 5조4500억원) 사업에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추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총사업비 1조7695억원) 공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SOC 사업은 건설업계의 주요 매출처 중 하나다. 공사 발주가 예정보다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감액될 경우 입찰 참여를 재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사업추잔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있다.

내년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 건설업계의 외형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 26조4000억원보다 3.6% 줄였다. 정부는 올해 민간투자사업을 5년 내 최대인 20조원 이상을 발굴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신규사업은 7000억원 규모의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사업이 전부였다.

◆ 재초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도 불투명

주택·건축 사업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법안이 표류할 공산이 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대 3년 앞당길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통합·단축하고,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내부의 마찰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함께 추진됐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도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초로 인가받은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감면해 주고, 지방은 100% 면제하는 내용이다. 한 해 감면되는 부담금 규모가 약 3000억원이다.

이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등도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는 사안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발주 날짜가 잡힌 SOC 사업은 예정대로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 중인 사업은 정세 불안에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자재 수급 문제, 해외시장 수주 영향 등 건설현장에 피해가 없는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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