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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상) '만능 재주꾼' 한병도, 정치할 수밖에 없던 비하인드 스토리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9: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축구를 잘하는 장난끼 많았던 학창 시절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게 된 계기까지 털어놓았다.

한 의원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을로 당선되며 3선 중진 반열에 올랐다.

한 의원은 1967년 전라북도 익산 출생으로 이곳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토박이'다. 그는 북일초, 이리동중, 원광고를 나온 뒤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9~1990년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을 하며 본격적인 '학생운동'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 17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 갑으로 처음 당선된 뒤 21대, 22대 총선에서 내리 익산 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2024.12.03 ycy1486@newspim.com

다음은 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안녕하세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연혁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주인공이시죠 전북 익산 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3선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님 모셨습니다.

▲(한병도 의원. 이하 한)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교수님

-(윤) 의원님 이름이 정말 정치하기에 진짜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치인은 이름도 특이해야 된다고. 의원님 이름 관련해서도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한) 엄청나죠. 히트 쳤죠 이름. 처음 17대 때 2004년입니다. 출마를 했을 때 그때는 무명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치에 도전을 하니까 그런데 시골 가면 어르신들한테 안녕하세요 한병도입니다. 한병도입니다 하면 또 금방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쓴 게 아 제가 술을 한 병도 못 마셔서 이름이 한병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진짜로 못 마셔요. 실제로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윤) 의원님의 가족 관계를 제가 좀 검색해봤는데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가족 관계가 지금 현재 꾸리신 가정 말고 원래 부모와의 그런 가족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한)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최근에 이제 아버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교직에 계셨고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고 저희 이제 어머님이 사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아버님이 선생님 생활을 했지만 그 원불교 성직자이셔서 월급을 다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생계를 또 막 꾸렸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막 하숙도 하시고 막 농사일도 하시고 옷 가게도 하시고 아버님이 선생님이신데도 그 생계를 꾸리는 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그리고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어머님 아버님처럼 저희 부모님도 그랬죠.

-(윤) 지금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한) 지금은 이제 아들 둘 와이프 그런데 와이프는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요. 큰아이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취업 준비생인데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력서를 넣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둘째 막내 둘째 큰애하고 4살 차이 예 그렇습니다.

-(윤) 의원님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서 쭉 사신 거죠?

▲(한) 완전 촌 사람이죠. 대표적인 촌 사람이죠. 가끔 제가 TV 토론 같은 데 나가면 평상시에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좀 흥분을 하거나 말이 빨라지면 여지없이 그 전라북도 사투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고 초중고 대학교 전부 그 지역에서 나왔고 지금도 거기 살고 있고 정치 생활을 끝나더라도 다른 데 뭐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서 살 생각이고요. 근데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서 국회의원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직장생활도 저 처음에는 대학에 근무했어요. 그 지역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가 있는데 대학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좀 잠깐 한 1년 몇 개월 근무했어요. 근무하다가 이제 유혹 제가 대학생활을 학생회 학생운동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했고 모임도 하다 보니까 대학 근무하다가 이제 확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냥 직장 생활까지 그 대학에서 했으니까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

-(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좀 어릴 때는 학창시절에 어떤 아이였어요?

▲(한) 어땠을 것 같아요.

-(윤) 축구 좋아하고

▲(한) 예 맞아요.

-(윤) 장난기 많았던 아이였을 것 같아요

▲(한) 맞아요. 저는 뭐 공부를 잘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스포츠 같은 걸 아주 좋아했고요. 아버님이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이 운동만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은 어렸을 때부터 막 태권도 도장 합기도도장 아버님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운동을 시켰지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운동은 다 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뭐 철봉 평행봉 이런 거 좋아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연극하고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대학도 연극영화학과 가려고 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연극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막 아주 운동 좋아하고 그런 연극 같은 거 하기 좋아하고 아주 활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안 믿으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춤도 아주 좋아하고 잘 추고 그런 아주 활발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그런 학생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서 제 인생이 그냥 완전 180도 달라진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그러고 보니깐 이을용 선수하고 이천수 선수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축구 선수 하셨으면 참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 지금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너무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지금도 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계속 좋아하니까 그래서 살도 안 찌고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윤)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예체능 쪽에 끼가 많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꿈도 약간 축구 선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래 희망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한) 아버님이 운동을 저보고 아주 잘한다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아버님은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연극을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었어요.근데 이제 지방에는 연극영화과가 없으니까 그럼 서울로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로 오면 저희 그때 아버님이 학생운동을 할까 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경 안에 있어야 되는데 더 벗어나면, 그때 저희 그 시절에 6월 항쟁 있고 그랬던 학생운동이 가장 열렬히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민주화운동이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하셨는 좀 하셨어요. 신문방송학과를 갔는데 그것도 신문방송학과는 좀 저하고 좀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리고 기자 같은 거 하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전혀 전공하고는 관련 없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배당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전공하고는 뭐 관련이 없는 대학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윤)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기자라는 꿈 그런 것도 좀 갖고 계셔서 그 학과를 지원하셨던 거네요

▲(한) 처음에는 연극영화과를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신문방송학과를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는 신문방송학과를 간 거죠. 그리고 그때는 기자가 정말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성격이 활달해서 그런 생각을 그냥 젊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윤) 근데 대학 가시고 나서 6월 항쟁 때 부모님이 한 활동으로 인해서 또 투옥까지 하신 거잖아요.

▲(한) 저는 막 운동하고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 운동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제가 오죽하면 대학교 가면 학생운동하고 서울 가서 그러면 그게 걱정이 돼서 주변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좀 어려운 시기였죠. 저도 그 아버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는요. 정말 최루탄 냄새나면 대학생들 엄청 놀랬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단과대학 이렇게 올라가면 그 로비에 광주항쟁 관련된 비디오를 틀어줬는데 저는 그걸 막 욕했습니다. 저게 저거 사실도 아니고 저거 조작해서 괜히 이렇게 학생들 데모하게 만들려고 운동권들이 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반대했고 그때 1학년 초기에 그랬는데 가을쯤 돼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을 품은 거죠. 정말 대통령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죽인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저게 조작되지 않았다면 저게 사실인가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거 1학년 가을 그 학기쯤 그래서 막 주변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학생 생활이 바뀌어진 거죠. 1학년은 아마 겨울 때부터 경찰들도 저 잡는다고 해서 이제 학생운동에 뛰어드니까 1학년 때부터 도망다녔던 것 같아요.

-(윤) 그 당시에 어떤 단체 가입이라든지 그런 활동이 (있었나요?)

▲(한) 풍물패, 대학에 이런 서클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에 활동을 했고 제가 연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관 앞에서 각설이 그 시사 풍자하는 각설이를 했는데 지금도 사진을 보면 제가 그 각설이복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고 계단에 학생들이 정말 꽉 찼었어요. 그 앞에서 제가 각설이 공연을 했는데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거죠. 각설이 공연을 통해서 그거 하고 아마 경찰이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학생운동 시작을 하고 이제 4학년 때 학생회장 하고 그때 학생회장 하면서 이제 투옥이 됐습니다. 학생회장 4학년 때.

-(윤) 학생회장 하다가 어떤 계기로 (투옥이 됐나요?)

▲(한) 그때는 이제 그 집회를 전부 학생회장 앞에서 주도를 하니까 대부분 다 경찰에서 수배를 하죠. 수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대학 간의 연합 연대 집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북대학교가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회장을 잡으려고 하니까 막 위장하고 몰래몰래 다니고 저를 못 잡아가게 하려고 학생 몇 명이 주변을 따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익산을 빠져나와서 전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로 다 추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딱 갔는데 그 검문소에서 딱 서더니 밖에를 이렇게 보니까 경찰 정경들이 차를 다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야 내려다 이거 어떡하지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앞에서 이제 경찰들이 올라오니까 두세 명이 저항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바로 제압당하고 그냥 덜덜덜 끌려가서 그래서 바로 바로 그냥 구속됐습니다.

-(윤)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한)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확실한 신념이 있어서 이게 하는 게 옳다라는 사람의 사고가 어떤 믿음 신념이 있으면 경찰에 잡히고 그런 것에 대한 공포 그런 게 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재판을 받는 과정에 내 생각을 똑바로 다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 행위를 했는지 그걸 확실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검찰이나 뭐 여기 가서도 오히려 막 소리지르고 막 그때는 그랬어요.

-(최) 학생운동에 몸담고 나서 부모님은 어떠셨습니까?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한) 너무 제일 힘드셨죠.

-(최) 특히 아버님께서는 또 공직에 계셨고

▲(한) 예. 아버님은 교수 계셨고 원강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이게 우리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나의 재단이에요. 근데 그 재단에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아버님 입장에서 이건 내 학교인데 우리 재단인데 정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 제가 4학년 때 제 기억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국에서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학생 시위가 처음으로 일어난 전국 대학에서 다 일어났어요. 근데 너무 우리 학교에서 심하게 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등록금을 학교에서 반환하는 받았어요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게 대학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더 힘드신 거예요. 너 왜 우리 학교에 와서 그러냐? 그냥 정치투쟁에서도 접혀 가든지 그렇지 학교 문제로 이렇게 하는 건 하지 마라라고 하고 아버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고모님도 원불교 성직자 종교 성직자이셨는데 집회하면 막 뒤에서 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막 잡으러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대학교에서 교직원, 직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또 정치권으로 연결이 (되었나요?)

▲(한) 그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임종석 정무수석할 때 비서실장이 했던 임종석 당시 한양대 학생회장인데 거기가 이제 3기 모임을 했는데 전대요 우리 학생회 모임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전국 학생회장 출신들이 모임을 계속 함께 해서

-(최) 그게 광홍창 모임인가요?

▲(한) 아니요. 전혀 다르죠. 그건 대학 졸업하고 그때 이제 저희 학생운동 갈등이었던 게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이에 같이 친했던 형들 모임을 계속 함께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임종석 실장하고는 그 뒤에 모임을 계속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직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모이면 저희들은 항상 주로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현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선후배들이 너는 익산에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기반도 탄탄하고 한번 시도해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제안을 여러 명이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좀 제가 스스로 너무 벅차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 근무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학교 사표 내고 정치를 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주변에서 좀 많이 말렸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대학에 다니는 게 제일 좋은 직장이거든요.

-(윤) 힘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한) 그냥 직장생활 꾸준히 하면 혜택도 좋고 좋은 직장이니까 다니라고 했는데 그걸 사표를 내고 일선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포럼도 만들고 경선에 바로 참여하고 경선에 참여하면서 첫 번에 바로 이

-(윤)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님이 계셨던 그 모임에서 이제 의원님한테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했던 거고)

▲(한) 네 많이 했죠. 그 모임들

-(윤) 그렇죠 그 모임에서 그 시작이 그럼 임종석 전 실장님하고는 전대협 3기 때 활동 같이 했던 게 인연이 됐던 거죠.

▲(한) 대학 때부터 친구

-(윤) 그때 의원님은 뭘 맡으셨던 거예요?

▲(한) 저는 이제 제 원광대학교 학생회장, 전북의 어떤 통일 운동하는 회장 그래서 함께 했었죠. 임종석 실장하고 같이

-(윤) 그렇게 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되셨군요. 네.

<하편에서 계속>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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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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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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