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경기도, '반도체'로 맞손…"與, 반도체 특별법 통과 협력 촉구"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6:43

"국가 반도체위·국회 반도체특위 시급"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위한 정책 협약 약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손잡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시 지원,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5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 반도체포럼은 18일 경기도와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이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가지고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11.18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도 시급하다"며 "오늘 정책협약식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전폭 협력과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반도체벨트 조성을 위한 공동 서명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한민국은 어떤 산업 정책을 갖고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며 초격차를 이뤄왔던 부분에 대한 유지,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공급망 클러스터 조성, 인력양성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회 지원이 특별히 요청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RE100 3법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AI, 5G 사물 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과 먹거리 산업을 이끌 AI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와 기술 주권 핵심인 팹리스 분야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을 채워나가야 하는 현실"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 및 기반 시설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경기도는 정책 협약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협력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경기도 반도체 벨트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당 반도체포럼 소속인 권칠승, 송옥주, 윤종군, 이병진, 이수진, 홍기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강준현 의원이 방문했다.

경기도 측에서는 김 지사를 비롯해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그외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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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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