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환경부, 물관리 강화·환경규제 완화 성과…기후 적응대책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54

14일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녹색산업 수주·수출 지난달 20조원 이상 달성
규제는 지역맞춤형으로…기후위기대응단 신설
220만명 사용 가능한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절반을 통과한 가운데 환경부는 물관리 강화와 환경규제 완화를 정부 성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해 기후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신규 홍수조절댐 건설부터 특보 발령지점 확대…내비게이션 통한 홍수정보 제공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인 시간당 146㎜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등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저류댐 설치 지역은 기존 도서지역 3곳에서 올해부터 내륙 포함 10곳으로 크게 늘렸다. 대산·여수 산업단지에는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 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220만명이 사용 가능한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했고, 이 중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10곳부터 단계적으로 건설을 추진한다. 이들 10개 댐 후보지 중 대다수는 남부지방의 홍수조절댐에 해당한다. 나머지 4곳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고, 홍수특보가 나오면 국민 개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GPS)에 기반해 침수우려지역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한 것도 환경부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의 경우 특보 발령을 위한 계산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했다. 지방하천 20곳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국가의 지류·지천 홍수 대응능력도 강화했다.

◆ 환경부 "환경 규제 국제 수준 및 지역 특성 맞춰 합리적으로"

환경부는 그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환경규제를 현장 여건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하도록 하고,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고 취급시설 검사나 영업 허가 의무 등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는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특화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국제 인증을 받은 완제품·모듈설비는 국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환경부는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경기 용인에 건설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인사교류 등 협력을 강화,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 조성 착공까지 통상 7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3년 6개월로 대폭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 공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꾸려 평가 협의도 신속 진행하고 있다.

또 버려지던 석탄 경석이 건축자재나 세라믹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약 3383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전기차 등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이상…환경오염 피해지역은 경제 거점으로 재단장

환경부는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2023년 수주·수출실적 20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10월 기준 20조 원을 이미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도 그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오염토양 정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약 16조원 규모의 생산효과와 12만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바라봤다.

야적퇴비 관리 확대, 상수원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강화 등 녹조관리체계도 강화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농촌 불법소각 집중 관리 등을 통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3년 18㎍/㎥로 낮아졌다.

◆ AI 기반 기후위기대응단 신설…기후 취약계층 적응 대책 집중 지원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본격 돌입한다.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도 수립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응단은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등을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산업체와 협력도 대응단을 통해 강화한다.

브리핑을 진행한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은 "대응단은 여러 부처와 논의하는 환경부 내부 조직으로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을 것"이라며 "3팀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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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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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