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부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전기차 보조금 연내 상향 안해"
"탄녹위 노동계 참여 확대 진행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플라스틱 협약 관련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플라스틱 재활용보다)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상향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계기가 없다면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할 수만 있다면 (플라스틱 생산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UN)은 2024년까지 5차례의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성안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플라스틱 협약 5차 회의는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린다.
회원국들은 그간 1~4차 회의를 거치면서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을 줄어야 한다는 그룹과, 생산을 줄이기보다 재활용 등을 통해 오염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동·러시아·중국 등 석유생산국 그룹으로 나뉘었다.
한국은 선진국 그룹에 속하면서도 석유화학 강국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생산해 한쪽 편에 서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다른 계기가 없다면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상향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보조금을 일시 상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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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환경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11.04 sheep@newspim.com |
김 장관은 3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노동계 참여 여부에 대해 "참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위원으로) 누가 될지, 몇 명이 될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빠른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탄녹위 위원 구성 방침을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탄녹위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 2022년 출범, 지난달 임기가 종료된 제2기 탄녹위의 경우 1기와 달리 노동계 인사가 빠져 노동계 대표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3기 탄녹위는 최근 인사검증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의 경우 임시 후보지로 남은 4곳과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면 2차로(추후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며 "강원 양구 수입천댐은 지역과 충분하게 대화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말 댐 신·증설 임시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이 중 주민 반대가 심하지 않은 10곳만이 정식 후보지 지위를 획득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두고 "(제도의) 목적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라며 "보증금제 전국 확대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용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일회용품 감축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속도가 늦든 빠르든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시행 방침을 철회하고, 대신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희망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 1곳이다. 김 장관은 "환경부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지자체 등에 연락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일회용품 관련 통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회용컵을 (연간) 231억개 사용하는데, 이 중 보증금제 대상 컵은 21억개다. 보증금제가 모든 일회용품을 포괄하지 않는다"며 "통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증금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회용품)까지 줄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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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환경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11.04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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