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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외통위·복지위·예결위 전체회의(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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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국회는 7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7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7일)]

◇국회사무총장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상임위원회

09: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09:3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6호)

10:3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최민희 의원실 등, 美 대선 후 기정학적(Tech-Politics)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부승찬 의원실 등,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정성호 의원실 등, 미국 대선의 함의와 과제 세미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3:30 서천호 의원실, 사천 우주항공철도 건설 실현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박주민 의원실 등,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 분석 토론회(의원회관 306호)

14:00 신성범 의원실 등, [국회 국가정보포럼 정책 세미나] 신안보위협의 부상과 정보기관의 역할(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박지원 의원실 등, [국회한반도평화포럼·(사)한반도평화포럼 현안토론회]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질서 변화(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노종면 의원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아동 온라인 세이프티 논의의 시작(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박형수 의원실 등, 「이민국가 대전환」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오기형 의원실 등,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최형두 의원실 등, 초거대제조AI 글로벌 컨소시엄: 제조AI데이터 생성·정렬·표준 솔루션 개발 글로벌 협력 MOU 협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박형수 의원실 등, 스마트양식·가공시스템 구축과 방어양식산업 성공전략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정희용 의원실 등, 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차규근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및 시행 촉구 기자회견]

09:40 윤종오 의원 [2025년 예산에 대한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10:00 박홍배 의원 [삼성전자 낙하산 인사 거부 및 직원 공동유구안 발표 기자회견]

10:40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11:00 전종덕 의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정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정혜경 의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3:00 김주영 의원 [양대노총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13:20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관련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14:00 주진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 이재명 대표 재판 중계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4:20 용혜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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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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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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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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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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