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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외통위·복지위·예결위 전체회의(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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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국회는 7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7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7일)]

◇국회사무총장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상임위원회

09: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09:3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6호)

10:3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최민희 의원실 등, 美 대선 후 기정학적(Tech-Politics)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부승찬 의원실 등,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정성호 의원실 등, 미국 대선의 함의와 과제 세미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3:30 서천호 의원실, 사천 우주항공철도 건설 실현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박주민 의원실 등,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 분석 토론회(의원회관 306호)

14:00 신성범 의원실 등, [국회 국가정보포럼 정책 세미나] 신안보위협의 부상과 정보기관의 역할(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박지원 의원실 등, [국회한반도평화포럼·(사)한반도평화포럼 현안토론회]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질서 변화(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노종면 의원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아동 온라인 세이프티 논의의 시작(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박형수 의원실 등, 「이민국가 대전환」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오기형 의원실 등,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최형두 의원실 등, 초거대제조AI 글로벌 컨소시엄: 제조AI데이터 생성·정렬·표준 솔루션 개발 글로벌 협력 MOU 협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박형수 의원실 등, 스마트양식·가공시스템 구축과 방어양식산업 성공전략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정희용 의원실 등, 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차규근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및 시행 촉구 기자회견]

09:40 윤종오 의원 [2025년 예산에 대한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10:00 박홍배 의원 [삼성전자 낙하산 인사 거부 및 직원 공동유구안 발표 기자회견]

10:40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11:00 전종덕 의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정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정혜경 의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3:00 김주영 의원 [양대노총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13:20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관련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14:00 주진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 이재명 대표 재판 중계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4:20 용혜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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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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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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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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