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에 대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해 올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과 관련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동향 관련해 최 부총리는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 조정으로 성장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간 어려웠던 내수는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 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돼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또 최 부총리는 "앞으로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며 "앞으로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문별 대응 방향에 대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 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투자와 SOC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대응과 관련해 산업계·건설업계·자영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000억원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올해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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