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국감] 산사태 연구사업에 뷰티기업? 산림청, '같은 대학교수 기업 챙겨주기' 심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1:39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1: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 진행
임호선 "산림청 공공사업, 개인의 이익 수단 전락"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산림청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산사태 대응 연구사업'의 주체로 뷰티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참여 대학이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같은 대학 소속 교수의 기업'을 끼워 넣은 것인데, 산림청이 심의 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했다. 신규 사업이 사실상 대학의 '교수 기업 챙겨주기'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초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의 신규 과제 6개(조림·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목재산업·단기소득 임산물)를 선정하고 총 220억 원의 정부 출연금 투입을 결정하였다. 이에 서울대, 국민대, 경북대, 충남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의 과제 중 3개의 과제(산사태·산림병해충·목재산업)에 선정된 거버넌스가 연구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같은 대학 소속 교수의 기업'을 포함하고도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임호선 의원실] 2024.10.16 dream@newspim.com

'산사태 통합관리 전문인력 양성 센터' 과제는 국민대와 '케이바이오랩'이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 '케이바이오랩'은 같은 대학 △△학과 A교수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VSP-COMPLEX(피부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자연 유래 소재), Guard-K complex(반려동물 항균소재, 화장품 보존재 등 활용)' 등 피부미용과 관련된 기술을 대표 특허로 보유하고 있고 스킨케어 제품도 출시한 사실상 '뷰티 기업'이다.

'산림병해충 전과정 대응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단' 과제는 경북대와 '산림환경공간기술연구소'가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 '산림환경공간기술연구소'는 같은 대학 ○○학과 B강사가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 '기타 기술 및 직원 훈련학원' 업종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사원이 8명에 불과하다.

'목조건축기반 목재산업분야 임무지향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과제는 충남대와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또한 같은 대학 □□학과 C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상섭 산림청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02 leehs@newspim.com

산림청은 사업 참여 대상 심의 과정에서 참여 기업의 전문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정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거버넌스별 채점이 이루어진 것이지, 세부 기관에 대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산림청이 산림 산업 인재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중요한 과제를 추진하면서, 대학 측이 소속 교수의 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신청 요건을 맞추는 행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 사업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취지와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의 수행 대상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