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법이 얼마나 학교현장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소개된다.

EBS는 '다큐멘터리 K - 우리는 선생님입니다'의 마지막 편인 '학교 법정, 선생님이 사라진다'를 3일 방영한다고 2일 밝혔다.

총 6부작으로 진행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왜 교실에서 교사가 사라지는가'에 집중했다. 특히 교사와 학교를 향한 '악성 민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 교원단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97.9%가 민원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교사들이 겪은 민원 사례를 모집한 '민원 스쿨'에는 3일 동안 2077건에 달하는 악성 민원 사례가 수집되기도 했다. 고 서이초 교사가 당시 받은 민원 메시지는 2000건으로 알려졌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상담을 해온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교수의 진행으로 ' '악성 민원'이 두려운 이유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아이들 간의 잦은 다툼으로 하루 20통이 넘게 학부모와 통화를 한 어느 날, 수업 중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학부모 사례 등 다양한 악성 민원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최근 법을 배우는 교사가 늘었다는 내용도 소개된다. 교사유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례를 공개한다.

실제 '시험지 채점 시 틀린 문제를 붉은색으로 빗금을 치는 것' '3층 창문 난간에 앉은 학생을 큰 소리로 안전지도를 한 것'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공개적으로 훈육한 것' 등이 사례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학교의 법정화'를 불러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012년 4월 1일 개정)에 대한 분석도 나온다. 학폭위의 가해처분 결과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 불복 소송이 늘었고, 교사의 말 한마디는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지는 것이 학교의 현주소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E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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