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3선을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를 확정하면서 향후 교육계 지형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진보' 진영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았던 조 교육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게 되면서 향후 진보교육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범주 기자

조 교육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당시 선거에서 선두를 유지했던 고승덕 후보를 '막판 역전극'으로 누르고 교육감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후 정부와의 갈등은 적지 않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넘겼는데,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취임 이후 학생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내세운 '혁신학교'는 조 교육감을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다. 조 교육감은 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한 서울형 혁신학교를 확대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을 이끌며 진보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친환경 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입학준비금 등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도 조 교육감을 상징하는 정책이다. 2011년 시작된 서울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셌지만, 공식 인증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무상급식을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특수학교·특수학급 확대는 조 교육감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꼽힌다. 2002년 서울경운학교 설립 이후 17년 만인 2019년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가, 2020년 서울서진학교가 각각 문을 열었다.

서울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6개월에서 1년 가량 거주하며 해당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농촌유학'은 조 교육감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꼽힌다. 인구 소멸지역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머물 수 있게 지원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호응을 얻어왔다.

29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공=서울시교육청

하지만 차기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권 추락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혁신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강조했다는 긍정적 평가와는 다르게 기초학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도 진보 교육감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학교 측에서의 반발과 법정 다툼 끝에 서울시교육청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차기 교육감이 선출되는 10월 보궐선거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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