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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순연에 무산 가능성까지…여야, '의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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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코로나19 확진 치료...추후 회담 일정 미정
이날 실무협상도 중단...금투세·연금개혁 등 서로 '압박'

[서울=뉴스핌] 윤채영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오는 25일에서 연기되면서 의제 등을 놓고 이어가던 '샅바싸움'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2일 "이 대표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현재 감기 증상이 있어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담 일정이 순연되면서 이날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협상도 중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 leehs@newspim.com

양당 관계자들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실무협의가 중단된 데 대해 "회담 날짜가 연기됐다 보니 논의할 여유가 생겨서 그렇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 실무협상은 20일, 21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세 번 불발됐다. 첫날에는 의제 조율 전부터 회담 생중계 논란으로 협상에 금이 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언론을 통해 한 대표의 생중계 요구를 전해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협의 없이 발표한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전날 실무협상 재개를 예고했지만, 양측은 또다시 "일정상 이유"로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까지 실무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실무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정치권에서는 아예 회담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회담에서 실무 미팅에 나가는 사람들은 (파기를) 전제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회담의 성격, 내용, 의제 조율이 안 되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은 대표회담 날짜가 다음 주에서 더 연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 월, 화도 고려했었는데 다음주에는 이 대표가 어려운 것 같다"며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예 무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비서실장은 전날 언론 공지 없이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 비서실장은 "수시로 소통을 해왔고 일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가 이뤄졌다"며 "일각에서는 기싸움을 하면서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관계자 발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23.12.29 pangbin@newspim.com

여야는 대표회담 전까지 각 당이 요구하는 의제로 서로를 압박하며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관으로 '금투세 폐지 전문가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여기서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표회담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민주당을 향해 폐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구체적 '연금개혁안' 제시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 책임 강화 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요청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선 "정부 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 안을 먼저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가 요구하는 의제는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구당 부활 세 가지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릴레이 탄핵 정쟁 중단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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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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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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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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