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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해병 특검법 자체 검토 마쳐…세번째 발의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1:37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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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해병 특검법 내놓고 논의 시작하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채해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치고 곧 재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법은 이미 두 번 발의됐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하면 세 번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대로 어떤 형태로든 (채해병) 특검법을 내고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한 그는 향후 주요 원내 일정에 대해 "오는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9일에는 방송장악 청문회가 열린다"며 "오는 1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TF단장은 천준호 의원이, 간사는 김남근·송재봉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날 제도개선 토론회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의 전방위적 통신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 의원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쳤고 당에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당 법률국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상황을 취합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 국회를 마무리하며 저희가 추진한 주요 법안이 67건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게 34건"이라며 "앞으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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