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기존 '유예'에서 '완화'로 한발 물러나며 '내년 시행'을 고수하는 기재위원들과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설계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초과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대내외 요건을 고려해 시행 유예를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이 2025년으로 연기됐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내년 시행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는 도입 자체가 당초 정부안이었고 여야 합의로 입법됐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다 충실한 준비를 위해 유예된 것"이라며 "특별한 설명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은 유지돼야 하며 현행 상품별 과세체계가 갖는 손실 과세 등의 문제점도 금투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우려 사항에 대해선 보완 입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폐지·유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감세를 의미한다"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앞서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K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만 주가가 내려 소액 투자자 피해가 너무 크다"며 "금투세는 연간 5000만 원, 5년간 2억 5000만 원 이상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된다. 이것을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 5년간 5억 원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의 '완화' 입장은 기존에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유예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아예 망하라고 제사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금투세) 시행 시기 문제는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결국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되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 같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내달 18일 전당대회 이후 금투세에 대한 당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며 "전당대회 일정이 완료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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