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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집중호우 대비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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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국 지방노동관서장 회의 개최…안전조치 상황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집중 호우에 대비해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19일 오전 영상으로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중 호우에 대한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합동 장마철 건설현장 점검이 12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안전보건임원,현장소장과 근로자대표등이 참석했다. 2024.07.12 yym58@newspim.com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 호우로 5개 지역(완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예측이 한층 어려워진 만큼 최악의 기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지도하고, 비가 그친 후에도 피해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산하기관에도 사업장이나 근로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호우 사전 대비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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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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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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