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역동경제 로드맵이 아니라 세수결손 로드맵, 부자감세 로드맵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대주주들, 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향해 "조세 정책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구사하겠단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세정책을 통해 안정적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된 재정을 갖고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지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경제학 원론 아닌가"라며 "경제전문가이고 오랫동안 경제관료로서 기재부에서 일해온 분이 일반의 상식과 같은 얘기를 왜 뒤집어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해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적극적 재정 조치가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소비에 마중물을 부어넣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인당 25만원의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도록 하고 이 사용기간을 연말까지만 도입 직후 한시적으로 해서 소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기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지원금도 차등하는 선별적 지원 차등지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임해서 7월 중엔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 주도로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재정파탄 청문회'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어제 회의해보니 여당 의원들도 세수 부족문제, 세수 결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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