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배당소득세에 저율 분리과세"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1:18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배당 확대 기업에 세제 혜택"
"도심 노후청사 활용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4.07.03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올해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민생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해서 3,34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177억 달러로 6.5% 줄었습니다. 23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263억 달러였는데, 불과 1년 만에 23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민생의 가장 큰 부담인 물가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경제 성과와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69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42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월 18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 클럽' 국가 가운데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비롯한 개혁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것이 이와 같은 경제 성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큰 노사 분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 노사 법치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개혁 정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정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퍼지도록 힘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살아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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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