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의 주택 공시가격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공시가격 책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시가격·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 가격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기준이다. 다만 이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에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살폈다. 아파트 간 비교는 평당 시세·공시가격을 계산해 30평형을 기준으로 환산했다.

경실련이 이번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2020년 67%에서 2021년, 2022년 69%까지 상승했지만, 2023년에는 60%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65%로 다시 올랐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작년과 같이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조사 결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또한 아파트 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및 변동률이 다르다는 것 역시 경실련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례로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7%로, 지난 2023년 55%에서 12%가량 올랐다.

반면 서대문 이편한세상 신촌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지난해에 비해 2% 하락해 63%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두고 "시세 반영률이 정부 주장과 달리 단지별로도 연도별로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에서 경실련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출 근거 및 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공시가격 등을) 정하고 국민들에게는 세금만 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산출 근거를 공개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부동산은 지엽적인 특성이 있어 중앙정부가 이를 모두 알기 어렵다"며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경실련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 80% 이상 반영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에 관련해서 "상가와 빌딩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며 근 시일 내에 관련 조사를 발표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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