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감사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혈세낭비 관련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 사항은 ▲매입임대 주택 고가매입으로 인한 혈세낭비 및 무분별한 공공택지 매각 문제 ▲혈세 낭비하고 주거 취약계층 내쫓는 약정매입임대 문제 ▲화곡동 다세대 주택 7억 매입 등 고가매입주택 사례 등이다.
앞서 지난 16일 발표된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LH는 지난 3년간 10조가 넘는 금액을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썼으며,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총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은 경실련의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지만 호당 매입가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격이 비싼 매입약정방식의 임대주택 매입 비중을 늘리는 꼼수로 업자들에게 세금 퍼주기를 계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LH가 매임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LH는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 제도 강화안으로 기존주택 매입 시 건설원가를 매입가격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LH는 주택 매입가 기준을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임을 밝히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매입가 수준을 높였다.
경실련은 "LH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적정 매입가격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무분별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매각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은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전면 중단 ▲매입기준 대폭 강화 ▲공공우선 매수권을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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