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사망 훈련병, 완전군장에 달리기…군인권센터 "건강이상 징후에도 얼차려 강행 정황"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2:13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4: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25일 훈련병 사망
"강행·규정위반 여부 수사…은폐 의혹 해명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축소땐 책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7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 "건강 이상 징후에도 얼차려를 강행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인권센터는 "강행 여부와 각종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은폐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육군 훈련병들이 완전군장으로 행군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군인권센터는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께 군기훈련(얼차려·기합)를 받던 중 쓰러져 후송됐다가 25일 사망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께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훈련병이 얼마 뒤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이 이뤄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면서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군인권센터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신원식(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2024년 5월 24일 군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국방부에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특히 군인권센터는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군 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대상자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해야 하는데,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면서 "훈련병들이 정말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훈련병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 동일 잘못을 반복했는지, 얼차려 수준이 과오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명령권자는 얼차려 전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군기훈련 실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준 후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들이 확인서에 무슨 내용을 작성했는지,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확인 결과 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육군 12사단은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