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제안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2차 전체회의 겸 2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야 있을 리 없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그것들이 마침내는 곧 국민 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위는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을 주제로, 이주민과 어울려 사는 문제,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 청년들의 주거 여건 개선 문제, 자립준비청년 지원 문제 등 모두 22개의 과제를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장은 "인구구조와 기술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의 위기 문제와 같이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문제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국민 곁에서 그 답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통합위원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포용금융, 청년주거, 노년 등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한 주요 성과와 함께 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이래 자살 위기, 사회적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 22개의 특위를 운영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이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폐교 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 환자가 원스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먼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금융･디지털･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정책 제안을 발굴･제시했다.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를 제안했다.
올해 운영 중인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는 기존의 일회성, 시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재 검토 중인 제안 등을 보고했다.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학업･취업준비 자립(취업)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도심 폐교 부지를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의 역할 확대를 위해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천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 '건강하게 배우고, 함께 일하는 노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다수 질환을 지닌 고령 환자가 여러 진료과목을 전전할 필요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을 도입･확산하는 방안과,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한 노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 계속고용의 확산과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통합위는 올해 주제어를 '동행'으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국민통합 과제들도 논의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포용금융 특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탈북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불법도박을 근절하여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이주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제안도 검토 중이다.
하반기에는 개별적인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구조와 다수 국민의 미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까지 폭넓게 다룰 계획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